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9974, 2013. 1. 29., 기각
노동조합결의 시정명령거부처분 취소청구 노동조합결의시정명령거부처분취소청구 ㆍ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6년
2001년
1998년
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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